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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인권보다 명령과 복종이 우선시된다는 점에 있다.
오랜 타성에 젖어있는 경찰상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변화의 노력조차도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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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. 이황우, “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,” 「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」(1998), 9면.
반면,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(實名性)이 높아 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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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편부당, 공정중립을 견지하기 위해서도 중립성 즉, 독립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하겠다.
둘째, 경찰의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보수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수의 현실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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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만들고,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매스컴, 언론매체, 홍보책자, 스티커 등을 경찰의 조언과 협력을 얻어서 활용배포함으로써 민간경비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협력방범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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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 전개하고 있다.
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에는 경찰활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.
먼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 행하는 활동들이 학교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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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 혹은 소방서 등에 신고를 병행하고 있다. 따라서 경비원과 경찰상호간 직통경비전화 가설 등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은 사회 전체적인 치안확보를 위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.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비상연락망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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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치안연구소. 치안논총 제18집.2002
대검찰청<청소년백서>.2003
문화관광부<청소년백서>.2003.
문화 체육부.청소년약물남용실태조사.1991
박성수, 문제행동의 교육과치료. 배영사.1981
김영모, 현대사회의 문제론, 한국복지정책연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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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적인 실시 등이 기대되는 제도이다.
제 5 장 결 론
청소년은 한 사회의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.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, 태도, 신념, 그리고 행동양식 등이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. 한 가정의 가족들의 행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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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항은 일선 관할경찰서에 위임하여,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.
6)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이윤근, 전게논문, pp279-280
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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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어 감을 볼 수 있다.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중간적 입장을 국가 보안적 임무를 수행하여 왔던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경찰 또는 사경비와 함께 그 직무를 새로운 제도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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